김포 어린이치과 배준영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것 같아 보기 안쓰럽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범여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참 힘드시겠다"라고 말했다. 1일 국회 예결위에서 배준영 의원이 정성호 장관에게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라"고 하자,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동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과정에 있어 수사권을 굉장히 남용하거나 오용했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들 때문에 국민이 검찰이 더 이상 수사에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다"며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바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만 갖는 상황에서 1차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약간 미진한 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걸 보완 수사할 건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어쨌든 보안 수사의 의미를 갖는 수사 기관과 공소 기관 사이의 어떤 협력 관계를 규정할 것인지 이런 게 좀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참 힘드시겠다. 저희가 보완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거는 경찰을 불신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한 사건 관련 PPT를 제시하고 "전남 시골 마을에서 검수완박에 묻힐 뻔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로 7명 추가 기소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명확한 의견을 갖고 계셔야 할 텐데, 글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시는 것 같아 좀 보기가 안쓰럽기는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그것을 관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어쨌든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다만 그걸 보완 수사를 할 것인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의 향후 협조적 관계를 규정해서 그런 관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 지휘를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배준영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것 같아 보기 안쓰럽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범여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참 힘드시겠다"라고 말했다. 1일 국회 예결위에서 배준영 의원이 정성호 장관에게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라"고 하자,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동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과정에 있어 수사권을 굉장히 남용하거나 오용했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들 때문에 국민이 검찰이 더 이상 수사에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다"며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바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만 갖는 상황에서 1차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약간 미진한 점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걸 보완 수사할 건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어쨌든 보안 수사의 의미를 갖는 수사 기관과 공소 기관 사이의 어떤 협력 관계를 규정할 것인지 이런 게 좀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참 힘드시겠다. 저희가 보완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거는 경찰을 불신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한 사건 관련 PPT를 제시하고 "전남 시골 마을에서 검수완박에 묻힐 뻔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로 7명 추가 기소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명확한 의견을 갖고 계셔야 할 텐데, 글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시는 것 같아 좀 보기가 안쓰럽기는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그것을 관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어쨌든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다만 그걸 보완 수사를 할 것인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의 향후 협조적 관계를 규정해서 그런 관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사 지휘를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국회 검찰개혁 토론회에 나와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하는 척하는 거 말고 실질적인 수사 구조 개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찰 개혁 완성, 그것이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사항이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며 "그 자세를 취하지 않으신 분은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 만약 제대로 안 한다면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실제 검찰 개혁을 완성할 사람으로 채워주십사라는 것을 김포 어린이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