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이파크시티 중산층 비과세 단계적 폐지…예보한도 상향에 영향 적을수도은행들은 교육세 인상에 세 부담 호소은행 예금(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민선희 임지우 기자 =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상호금융권이 예·적금 이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다만,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데다 세제개편 후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들은 교육세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졌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상호금융 "예금이탈 우려"…중산층 세율 여전히 낮아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어민과 서민층 세제 지원은 유지하면서도 중산층 이상에게 제공하던 비과세 혜택은 없앤다는 취지다.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총급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 등에 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후년부터는 이 세율이 9％로 오른다.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본세율이 14％인 점을 고려하면 훨씬 낮은 세율이다.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산층 이상 '예테크(예금+재테크)'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중은행에 비해 세율이 낮고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권에 예·적금을 맡길 유인이 유지되는 셈이다.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도 예금 이탈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상호금융권에서는 예보한도 인상을 계기로 저축은행 등이 본격적인 수신 경쟁에 나설 경우에는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예금 이용자들은 금리나 세제 혜택에 민감한데 저축은행 등에서 수신금리를 올려 경쟁을 벌인다면 그쪽으로 대거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부 중산층 이상의 예금 이탈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농어민·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저소득층 조합원의 예금만 받아서는 금융기관이 유지되기 힘들다"면서 "단순히 저소득층 세제 혜택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중산층 비과세 단계적 폐지…예보한도 상향에 영향 적을수도은행들은 교육세 인상에 세 부담 호소은행 예금(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민선희 임지우 기자 =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상호금융권이 예·적금 이탈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다만,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데다 세제개편 후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들은 교육세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졌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상호금융 "예금이탈 우려"…중산층 세율 여전히 낮아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어민과 서민층 세제 지원은 유지하면서도 중산층 이상에게 제공하던 비과세 혜택은 없앤다는 취지다.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총급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 등에 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후년부터는 이 세율이 9％로 오른다.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본세율이 14％인 점을 고려하면 훨씬 낮은 세율이다.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산층 이상 '예테크(예금+재테크)'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중은행에 비해 세율이 낮고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권에 예·적금을 맡길 유인이 유지되는 셈이다.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도 예금 이탈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상호금융권에서는 예보한도 인상을 계기로 저축은행 등이 본격적인 수신 경쟁에 나설 경우에는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예금 이용자들은 금리나 세제 혜택에 민감한데 저축은행 등에서 수신금리를 올려 경쟁을 벌인다면 그쪽으로 대거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일부 중산층 이상의 예금 이탈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농어민·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질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