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낙마한 두 장관 후보자에
sans339
2025.08.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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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입주청소
새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낙마한 두 장관 후보자에게 관심이 집중된 탓에 다른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검증은 국회와 언론 모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겨울 광장의 사회 개혁 요구와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지만 인수위를 통한 준비가 불가능했던 새 정부의 골격 갖추기가 시급했기에 일단 임명 후 반영을 논의하자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선임된 일부 장관들에 대해서는 불만과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일선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김 장관은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적극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을 펼쳐 주목받았고 시민사회의 기대도 높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부처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와 연관된 그의 역할도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최근 발언과 태도는 오히려 기대에 반하는 모습이다.김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첨예한 환경 쟁점 대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다. 전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계속 유예한 게 문제가 되었지만, 일회용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규제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도 이해관계자 의견, 지역경제, 이전 부지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는물, 공공수역, 어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규 댐은 홍수·가뭄 예방 효과,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정밀 재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지만, 그 과정에서 물 공급 문제, 지역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장관으로 취임하면 세종보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 약속은 지켰지만 김 장관은 현 세종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할 뿐, 보 철거와 4대강의 재자연화는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한다. 반면 원전 확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것이므로 재생에너지와의 적절한 조합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 영향,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한다. 가덕도신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답변은 대체로 간략했지만 녹색 신산업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답변은 눈에 띄게 구체적·적극적이었다. 당장 복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는 말로 표결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오마이뉴스>는 12.7탄핵 보이콧에 가담한 105인의 면면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편집자말>[이경태 기자]▲ 2025년 6월 16일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람을 내치는 건 혁신의 최종적 목표가 아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이 14일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인적쇄신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미 그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전횡과 비상계엄, 탄핵에 대한 사죄문을 당헌당규에 넣자는 윤희숙 혁신위의 1호 혁신안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지난 6월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한 때"라며 신속한 혁신위 설치를 공언했던 그가 정작 제안된 혁신안에는 제동을 걸고 있는 꼴이다. 앞서도 송 의원은 최소한의 인적쇄신안으로 이른바 '쌍권(권영세·권성동)'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이에 대해 송 의원은 13일 KBS <일요진단>과 한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인적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혁신은) 당연히 필패하게 돼 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주체이다, 이런 정신으로 함께한다고 접근해야 된다."참고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대통령 관저 앞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위'를 포함한 8대 과오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이들을 인적쇄신 0순위 인사로 꼽았다. 그리고 송 의원은 1월 6일과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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