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현 장관은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제공 8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논의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당초 관세 협상과 동맹 문제를 묶어서 '통상·안보 패키지' 협의로 접근하려던 우리 정부의 전략은 미국이 경제 중심 협상에 나서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미국이 주장하는 '동맹 현대화' 등 안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주로 주장해 온 '주한미군 역할 변화' 논의가 양국 사이에 진행 중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왜 그러는지 이해한다는 것"이라며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하지만 이는 양국 안보 협의에서 주한미군 관련 논의가 이뤄졌음을 언급한 것으로,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사안이 핵심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도 이날 조현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 활동 범위를 인도·태평양 권역으로 넓히고, 한국이 국방비 증액 등으로 적극적인 대북 방어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미국이 주장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북한 대응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길 원한다는 관측이 많다.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본격 테이블 위로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비공개 만남에서 진행됐던 한미 동맹화 현대화 협의를 공개 단계로 끌어올리고, 구체적인 협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양국 정상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 협의에) 시간 박형수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후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노조법·상법·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바쳐 실행했다고 비판하며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형수·조배숙·송석준·곽규택·박준태·신동욱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저지른 의회독재 폭거로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거나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허언임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오늘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노조법·상법·방송3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며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종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됐고,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은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바쳐 실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재검토 해달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해온 민노총·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지배하는 법안"이라며 "방송사의 경영권·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또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자리훼손법이자 경제폭망법"이라며 "이 법 역시 사용자 개념의 모호성과 손해배상 제한 등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재산권·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2차 상법개정안도 기업성장·지배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험 등 대표적인 기업옥죄기법"이라며 "1차 상법 개정 시행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정을 밀어붙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반기업법 3연타에 기업은 호흡곤란'이라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