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시민연대, '입지선정위 해산' 관련 서면 문제 제기재판부, 시 해명 미흡 판단…8월 14일 추가 변론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지난 24일 행정소송 4차 변론에 앞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순천시를 비난하며 노관규 시장을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하고 있다./범시민연대전남 순천시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순천시가 법원에 제출한 핵심 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민연대는 지난 2024년 6월 순천시의 쓰레기 처리시설 결정 고시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4일 열린 4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오는 9월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그러나 시민연대는 순천시가 제출한 서면증거에 대해 문서 조작 의혹을 재기했고, 재판부는 순천시 측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5차 변론을 오는 8월 14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이번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해산 및 위원 해촉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다.허석 전 시장 재임 중인 2021년 9월 입지선정위는 월등면 계월리 송치재 일원을 소각장 예정지로 확정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 고시는 보류됐고 이후 노관규 현 시장이 취임하면서 기존 위원회는 해산되고 새로운 입지선정위가 구성됐다.시민연대 측 법률대리인 손훈모 변호사는 "전임 입지선정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과 위원 해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입지선정위가 조직되고 활동했다면 2개의 입지선정위가 존재하는 결과가 되고 새 입지선정위의 모든 행위를 무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법리 다툼 중의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4차 변론에서 쟁점을 키운 것은 순천시가 제출한 '입지선정위 해산 및 위원 해촉 계획' 관련 서면 증거다.순천시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에 표지가 누락됐다며 지난 7월 17일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해당 문서가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새로 제출된 문서에는 주민대표가 6명이라 기재돼 있지만 실제 명단에는 5명만 기재돼 있었고, 대부분의 행정 문서가 전자결제로 처리돼 '타자 문자체'로 작성된 반면 해당 문서 표지는 손으로 쓴 '수기 글씨체'였다. 또 기존 문서에는 없던 '담당자' 시민연대, '입지선정위 해산' 관련 서면 문제 제기재판부, 시 해명 미흡 판단…8월 14일 추가 변론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지난 24일 행정소송 4차 변론에 앞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순천시를 비난하며 노관규 시장을 구속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하고 있다./범시민연대전남 순천시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둘러싸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순천시가 법원에 제출한 핵심 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민연대는 지난 2024년 6월 순천시의 쓰레기 처리시설 결정 고시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4일 열린 4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오는 9월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그러나 시민연대는 순천시가 제출한 서면증거에 대해 문서 조작 의혹을 재기했고, 재판부는 순천시 측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5차 변론을 오는 8월 14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이번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해산 및 위원 해촉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다.허석 전 시장 재임 중인 2021년 9월 입지선정위는 월등면 계월리 송치재 일원을 소각장 예정지로 확정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 고시는 보류됐고 이후 노관규 현 시장이 취임하면서 기존 위원회는 해산되고 새로운 입지선정위가 구성됐다.시민연대 측 법률대리인 손훈모 변호사는 "전임 입지선정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과 위원 해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입지선정위가 조직되고 활동했다면 2개의 입지선정위가 존재하는 결과가 되고 새 입지선정위의 모든 행위를 무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법리 다툼 중의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4차 변론에서 쟁점을 키운 것은 순천시가 제출한 '입지선정위 해산 및 위원 해촉 계획' 관련 서면 증거다.순천시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에 표지가 누락됐다며 지난 7월 17일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해당 문서가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새로 제출된 문서에는 주민대표가 6명이라 기재돼 있지만 실제 명단에는 5명만 기재돼 있었고, 대부분의 행정 문서가 전자결제로 처리돼 '타자 문자체'로 작성된 반면 해당 문서 표지는 손으로 쓴 '수기 글씨체'였다. 또 기존 문서에는 없던 '담당자' 상조내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