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퀵플렉스 美 전방위 규제에 온플법 입법 동력 약화 조짐전문가 "'공정 경쟁' 타이틀에 치우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절충안 마련해야"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AP/뉴시스[데일리안 = 조인영 기자] 미국이 '디지털 무역장벽'을 빌미로 빅테크 독과점과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온플법 입법 동력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국익과 소상공인 보호, 국제 통상 마찰이라는 우려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가운데 정부는 법안을 이원화하거나 시행 시기를 조율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절충안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규제 대상과 범위, 효과를 치밀하게 재설계해 플랫폼·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온플법 입법은 미국 재계·입법부·행정부의 전방위 압박 속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당인 민주당은 입법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독과점 해소, 혁신 장려, 자율규제 등에 초점을 뒀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상공인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질서를 강조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으로 규제의 강도가 세졌다.현재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폐해방지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분리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발이 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법'은 후순위로 하고,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공정화법 논의는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모든 플랫폼에 일괄 적용할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정부는 적용 대상을 국내 배달앱 등으로 한정하고 수수료 상한美 전방위 규제에 온플법 입법 동력 약화 조짐전문가 "'공정 경쟁' 타이틀에 치우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절충안 마련해야"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AP/뉴시스[데일리안 = 조인영 기자] 미국이 '디지털 무역장벽'을 빌미로 빅테크 독과점과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온플법 입법 동력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국익과 소상공인 보호, 국제 통상 마찰이라는 우려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가운데 정부는 법안을 이원화하거나 시행 시기를 조율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절충안을 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규제 대상과 범위, 효과를 치밀하게 재설계해 플랫폼·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온플법 입법은 미국 재계·입법부·행정부의 전방위 압박 속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당인 민주당은 입법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한 '온라인 플랫폼 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독과점 해소, 혁신 장려, 자율규제 등에 초점을 뒀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소상공인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질서를 강조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으로 규제의 강도가 세졌다.현재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폐해방지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분리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발이 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법'은 후순위로 하고,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과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공정화법 논의는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모든 플랫폼에 일괄 적용할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정부는 적용 대상을 국내 배달앱 등으로 한정하고 수수료 상한제는 별도 법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미국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