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향 곡선을 그리던 코스피가 금융주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으며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세제 개편의 불확실성이 꼽힌다. 낮은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결손 우려로 감세 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원안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세율을 22~27.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금소세 최고 세율은 약 49.5%다. 여당 내부에서도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받는 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부자 감세에 대한 거부감이 컸고, 재정당국은 세수 감소를 우려해왔다. 이에 따라 세율을 크게 낮추지 않는 대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 이미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리는 금소세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 무브’를 지원하기 위해선 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소세 대상자는 33만6246명으로 전년(19만1501명) 대비 75% 급증했다. 금소세 기준은 2013년 2000만원으로 낮아진 후 국민 소득이 계속 오르고 있음에도 10년 넘게 유지되면서 대상자만 늘어나고 있다. 대주주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주주에게 배당을 늘릴 유인을 줘야 소액주주나 외국인도 혜택을 본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최고 47.5%의 세율로 배당에 대해 과세한다면 대주주는 배당을 받기보다 계속 ‘셀프 보수 인상’이나 비상장 계열사 지원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커진다는 것이다. 2015년에 추진된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배당 총액을 크게 늘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세금 인센티브는 배당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반박도 있다. 한국의 배당성향은 신흥국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21일 총기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에 경찰 수사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 2025.7.21/뉴스1 인천 송도에서 조모 씨(62)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유족 조사에 나선다. 조 씨는 범행 동기 가운데 아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의 실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악하고 있다. ● “돈 많이 버는 아들, 생활비 안 줘 범행”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씨에게 살해된 아들(34)의 유족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의견서 등을 통해 “가정불화나 갈등은 없었다”며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헌신했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씨의 범행 동기 가운데선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큰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데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돈 문제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의 실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압수수색 물품 등을 토대로 따져보고 있다고 한다. 범행 상황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갈린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 씨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도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인 20일 조 씨는 며느리가 아이들이 숨어 있는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문을 열려 하며 밖으로 나오라고 위협했다”면서 “하지만 문을 여는 데 실패했고, 총기도 작동하지 않아 (추가 범행에) 실패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조 씨의 진술이 불분명한 만큼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날 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직접 제작한 폭발물 등을 확보했으며, 조 씨의 휴대전화 등과 함께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